대법 “협력병원 진료 교수도 사립학교법상 교원”

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의대 협력병원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'교원'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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