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성추행’ 의대생 무기정학, 법원 “잘못 비해 무거워 부당”

같은 학교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의대생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 씨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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