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식당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, 주거침입 아니다”

일반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에, 상대방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갔더라도,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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