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주거침입 아니다”…뒤집힌 ‘초원복집’ 판례

1992년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모의한 사실이 야당 측의 '도청'으로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. 당시 식당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야당 관계자들에게 주거침입죄로 유죄가 확정돼, 그 뒤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가 돼왔는데 오늘 대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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