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주인 모르게 카메라 설치만으론 주거침입죄 안 돼”…’초원 복집 사건’ 판례 바꿨다

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식당 주인이 손님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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